사건 정보
2019노2493
| 사건명 | 저작권법위반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피고인2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주1) |
|---|---|
| 사건번호 | 2019노2493 |
| 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선고일 | 2020.12.17 |
2019노2493 저작권법위반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피고인2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주1)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12.17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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