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2020도15105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대법원 · 2022.10.2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0도15105
사건명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번호2020도15105
법원대법원
선고일2022.10.27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