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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1185 군인등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대법원 · 2022.09.2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0도11185
사건명군인등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번호2020도11185
법원대법원
선고일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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