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7도18591
| 사건명 | 배임수재·배임증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배임 |
|---|---|
| 사건번호 | 2017도18591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1.12.16 |
2017도18591 배임수재·배임증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배임
대법원 · 2021.12.16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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