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5추566
| 사건명 |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
|---|---|
| 사건번호 | 2015추566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1.01.14 |
2015추566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대법원 · 2021.01.14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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