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2019두48608 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20.12.2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9두48608
사건명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2019두48608
법원대법원
선고일2020.12.24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