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0도8055
| 사건명 | 병역법위반[피고인이 병역거부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주장하는 ‘양심’이 ‘진정한 양심’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0도8055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0.09.03 |
2020도8055 병역법위반[피고인이 병역거부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주장하는 ‘양심’이 ‘진정한 양심’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0.09.03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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