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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762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대법원 · 2020.09.0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0도7625
사건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사건번호2020도7625
법원대법원
선고일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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