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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도12750 아동복지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 2020.05.2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9도12750
사건명아동복지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
사건번호2019도12750
법원대법원
선고일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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