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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도140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폭행

대법원 · 2020.02.2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9도14000
사건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폭행
사건번호2019도14000
법원대법원
선고일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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