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8고합55
| 사건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
|---|---|
| 사건번호 | 2018고합55 |
| 법원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 선고일 | 2019.02.14 |
2018고합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19.02.14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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