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0도18062
| 사건명 | 약사법위반[상급종합병원 인근 문전약국 약사들이 공동으로 도우미들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자신이 정한 순번에 따라 특정 약국으로 안내하고 편의 차량 등을 제공한 사건] |
|---|---|
| 사건번호 | 2020도18062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2.05.12 |
2020도18062 약사법위반[상급종합병원 인근 문전약국 약사들이 공동으로 도우미들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자신이 정한 순번에 따라 특정 약국으로 안내하고 편의 차량 등을 제공한 사건]
대법원 · 2022.05.12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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