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0노2240
| 사건명 | 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
|---|---|
| 사건번호 | 2010노2240 |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 선고일 | 2011.01.14 |
2010노2240 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1.01.14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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