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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13-누-20943 사업주체인 원고의 분양보증사고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통제권이 (주)대한주택보증으로 이전되지 않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2014.09.0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부산고등법원-2013-누-20943
사건명사업주체인 원고의 분양보증사고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통제권이 (주)대한주택보증으로 이전되지 않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부산고등법원-2013-누-20943
선고일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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