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부산고등법원-2013-누-20943
| 사건명 | 사업주체인 원고의 분양보증사고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통제권이 (주)대한주택보증으로 이전되지 않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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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2013-누-20943 |
| 선고일 | 2014.09.05 |
2014.09.05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사업주체인 원고의 분양보증사고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통제권이 (주)대한주택보증으로 이전되지 않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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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2013-누-20943 |
| 선고일 | 201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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