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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도1204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ㆍ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ㆍ출입국관리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 2020.11.0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9도12042
사건명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ㆍ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ㆍ출입국관리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번호2019도12042
법원대법원
선고일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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