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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272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서울고등법원 · 2020.05.2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9노2721
사건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사건번호2019노2721
법원서울고등법원
선고일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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