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8도16466
| 사건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변경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협박) |
|---|---|
| 사건번호 | 2018도16466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0.10.29 |
2018도1646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변경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협박)
대법원 · 2020.10.29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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