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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건조물침입절도·병역법위반·사기·점유이탈물횡령·절도[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공소제기한 사건]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야간건조물침입절도·병역법위반·사기·점유이탈물횡령·절도[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공소제기한 사건]
사건번호2017도13409
법원대법원
선고일2020.04.29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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