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야간건조물침입절도·병역법위반·사기·점유이탈물횡령·절도[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공소제기한 사건] |
|---|---|
| 사건번호 | 2017도13409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0.04.29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야간건조물침입절도·병역법위반·사기·점유이탈물횡령·절도[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공소제기한 사건] |
|---|---|
| 사건번호 | 2017도13409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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