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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48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산지방법원 · 2017.11.2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7고단487
사건명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번호2017고단487
법원부산지방법원
선고일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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