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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55265 건물명도[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건물인도청구사건]

대법원 · 2016.08.3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5다255265
사건명건물명도[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건물인도청구사건]
사건번호2015다255265
법원대법원
선고일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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