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9도7302
| 사건명 |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
|---|---|
| 사건번호 | 2019도7302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9.07.25 |
2019도7302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대법원 · 2019.07.25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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