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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도1905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

대법원 · 2019.05.3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8도19051
사건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
사건번호2018도19051
법원대법원
선고일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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