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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6747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에서 강조되어야 할 측면]

대법원 · 2018.02.2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7두67476
사건명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에서 강조되어야 할 측면]
사건번호2017두67476
법원대법원
선고일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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