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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도3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약사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

대법원 · 2018.06.2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8도361
사건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약사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건번호2018도361
법원대법원
선고일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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