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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19521 변호사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6.08.1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5도19521
사건명변호사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번호2015도19521
법원대법원
선고일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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