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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두1706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무효확인

대법원 · 2001.11.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00두1706
사건명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무효확인
사건번호2000두1706
법원대법원
선고일200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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