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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2275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수표 전문법칙 적용 여부 사건]

대법원 · 2015.04.2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5도2275
사건명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수표 전문법칙 적용 여부 사건]
사건번호2015도2275
법원대법원
선고일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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