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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8773 영업정지처분취소(대부업의 등록을 한 법인인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

대법원 · 2017.05.1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4두8773
사건명영업정지처분취소(대부업의 등록을 한 법인인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
사건번호2014두8773
법원대법원
선고일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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