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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18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인정된죄명:상습협박)·직업안정법위반

대법원 · 2016.10.2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6도11880
사건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인정된죄명:상습협박)·직업안정법위반
사건번호2016도11880
법원대법원
선고일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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