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5누61605
| 사건명 |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
|---|---|
| 사건번호 | 2015누61605 |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 선고일 | 2016.05.31 |
2015누61605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05.31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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