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4노3549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사기미수·배임증재·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배임수재·사기 |
|---|---|
| 사건번호 | 2014노3549 |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 선고일 | 2015.04.17 |
2014노35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사기미수·배임증재·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배임수재·사기
서울고등법원 · 2015.04.17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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