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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6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사기미수·배임증재·뇌물공여

대법원 · 2015.10.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5도6232
사건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사기미수·배임증재·뇌물공여
사건번호2015도6232
법원대법원
선고일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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