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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노304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영유아보육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06.1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1노304
사건명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영유아보육법위반
사건번호2011노304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선고일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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