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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노12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2.01.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1노1219
사건명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번호2011노1219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선고일20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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