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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9013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영유아보육법 위반

대법원 · 2013.12.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1도9013
사건명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영유아보육법 위반
사건번호2011도9013
법원대법원
선고일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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