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2도4848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농지법 위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
|---|---|
| 사건번호 | 2012도4848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3.06.27 |
2012도48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농지법 위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 · 2013.06.27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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