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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6314 폐기물관리법 위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 · 2012.04.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0도16314
사건명폐기물관리법 위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번호2010도16314
법원대법원
선고일20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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