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09고합32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 |
|---|---|
| 사건번호 | 2009고합32 |
| 법원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 선고일 | 2010.02.11 |
2009고합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0.02.11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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