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0노15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 |
|---|---|
| 사건번호 | 2010노15 |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 선고일 | 2010.07.14 |
2010노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0.07.14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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