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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75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변호사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 2010.07.0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08도7546
사건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변호사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법위반
사건번호2008도7546
법원대법원
선고일201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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