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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두23156 신림중앙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승인처분취소

대법원 · 2009.06.1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07두23156
사건명신림중앙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2007두23156
법원대법원
선고일20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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