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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도5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골재채취법위반

대법원 · 1998.12.2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98도588
사건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골재채취법위반
사건번호98도588
법원대법원
선고일199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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