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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도160 전기통신기본법위반,예비적죄명:공중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법원 · 1987.04.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87도160
사건명전기통신기본법위반,예비적죄명:공중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번호87도160
법원대법원
선고일198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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