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180일 계산 전 확인할 것

핵심 요약

취소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하며 예외가 있습니다.

먼저 청구 대상인지 확인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이용하는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단순 민원회신, 행정지도, 사인 사이 계약 등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금, 건강보험, 공무원 징계 등은 별도의 특별행정심판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할 위원회부터 확인합니다.

90일과 180일을 함께 봅니다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분서 수령일과 실제 처분일을 각각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행정청이 기간을 알리지 않았거나 잘못 알린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예외가 있으므로 기간이 애매하면 처분서와 송달자료를 들고 공식 상담창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