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법령명·본문·조문·약칭을 검색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법령과 시행일 정보를 제공합니다.
‘조제’ 검색 결과
19개 항목
대통령령
조문 보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경찰청
시행 20210101
대통령령
조문 보기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인사혁신처
시행 20020710
법률
조문 보기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방부
시행 20090731
대통령령
조문 보기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국방부
시행 20241001
법률
조문 보기 →방조제 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00526
해양수산부령
조문 보기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40703
대통령령
조문 보기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31010
대통령령
조문 보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법무부
시행 20190601
대통령령
조문 보기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법무부
시행 20210707
국토교통부령
조문 보기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시행 20250814
법무부령
조문 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제5항에 따른 범칙금 양정기준에 관한 규칙
법무부
시행 20070525
대통령령
조문 보기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금융위원회
시행 20080229
총리령
조문 보기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
금융위원회
시행 20210630
대통령령
조문 보기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250828
행정안전부령
조문 보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시행 20230101
대통령령
조문 보기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해양경찰청
시행 20210203
헌법재판소규칙
조문 보기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시행 20141002
헌법재판소규칙
조문 보기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시행 20201210
대통령령
조문 보기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법무부
시행 201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