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법령명·본문·조문·약칭을 검색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법령과 시행일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복지역’ 검색 결과
3개 항목
대통령령
조문 보기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재정경제부
시행 20260102
법률
조문 보기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법무부
시행 20261002
대통령령
조문 보기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법무부
시행 202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