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법령명·본문·조문·약칭을 검색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법령과 시행일 정보를 제공합니다.
‘관할’ 검색 결과
20개 항목
법률
조문 보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대법원
시행 20260317
대통령령
조문 보기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190913
대통령령
조문 보기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200724
대통령령
조문 보기 →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220415
법률
조문 보기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30701
대통령령
조문 보기 →광주광역시 서구와 남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180608
법률
조문 보기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시행 20110412
대법원규칙
조문 보기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대법원
시행 20230701
대법원규칙
조문 보기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대법원
시행 20260701
대법원규칙
조문 보기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대법원
시행 20230301
대통령령
조문 보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연제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151207
대통령령
조문 보기 →부산광역시 북구와 사상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190913
대통령령
조문 보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200612
대통령령
조문 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151207
대통령령
조문 보기 →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170331
대통령령
조문 보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연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250607
대통령령
조문 보기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230324
외교부령
조문 보기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외교부
시행 20241127
대통령령
조문 보기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131208
대통령령
조문 보기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시행 2025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