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저장된 판결요지나 본문이 없으면 내용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판례·판결·판결문이 헷갈리면 먼저 짧은 용어 해설을 확인하세요.
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집행문’ 판례 검색 결과
20개 항목
법원
보기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다시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소송경제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음
천안지원-2025-가합-30337 · 2026.04.29
대법원
보기 →집행문부여의소[집행문부여의 소의 사물관할이 문제 된 사건]
2025다220131 · 2026.04.16
대법원
보기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지급명령상 채무자의 상속인이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다투는 특별항고 사건]
2024그834 · 2026.04.10
대법원
보기 →강제집행에관한소송[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간접강제금에 관한 집행문의 부여를 구하는 사건]
2025다218465 · 2026.02.26
창원지방법원
보기 →집행문부여의 소
2024나115462 · 2025.11.20
서울중앙지방법원
보기 →집행문부여의소·청구이의
2023나54619 · 2024.10.30
서울동부지방법원
보기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2023카기911 · 2024.07.02
대법원
보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2022다242205 · 2023.06.29
대법원
보기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2020그42 · 2023.03.23
대법원
보기 →집행문부여의소
2020다229987 · 2022.02.11
대법원
보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2016다268695 · 2021.06.24
대법원
보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신청
2020다205806 · 2020.10.29
부산지방법원
보기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2020카기279 · 2020.05.11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보기 →집행문부여의소
2019나13752 · 2020.05.07
서울서부지방법원
보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2019나31713 · 2019.12.20
창원지방법원
보기 →집행문부여의소
2019가합54675 · 2019.11.28
법원
보기 →법원사무관 등은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천안지원-2017-가합-103149 · 2018.05.18
대법원
보기 →승계집행문부여거절에대한이의
2017그100 · 2017.12.28
서울중앙지방법원
보기 →승계집행문부여거절에대한이의
2017카기2551 · 2017.08.16
대법원
보기 →승계집행문부여이의
2015다208344 · 2017.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