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저장된 판결요지나 본문이 없으면 내용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판례·판결·판결문이 헷갈리면 먼저 짧은 용어 해설을 확인하세요.
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소액주주’ 판례 검색 결과
4개 항목
법원
보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원고들이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지분 정리를 위해 이 사건 투자회사, GGG, 원고들 사이의 3자 합의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최대주주 GGG를 통해 취득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
서울고등법원2024누36540 · 2024.12.10
법원
보기 →소액주주에 대한 분할합병차익의 양도소득 해당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2023-누-50647 · 2024.06.05
법원
보기 →소액주주들이 증여한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함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4-누-60377 · 2015.03.17
법원
보기 →소액주주들이 증여한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함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7586 · 201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