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저장된 판결요지나 본문이 없으면 내용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판례·판결·판결문이 헷갈리면 먼저 짧은 용어 해설을 확인하세요.
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담배사업법’ 판례 검색 결과
12개 항목
법원
보기 →이 사건 각 니코틴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포함되어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함
대법원-2023-두-58237 · 2024.02.13
법원
보기 →이 사건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2726 (2023.12.13.) · 2023.12.13
대법원
보기 →담배사업법위반[무허가 담배제조업 영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도16782 · 2023.01.12
대법원
보기 →담배사업법위반
2021도1750 · 2023.01.12
법원
보기 →이 사건 각 니코틴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포함되어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4666 · 2022.11.17
의정부지방법원
보기 →담배사업법위반
2018노3361 · 2019.10.24
대법원
보기 →담배사업법위반·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2018도9828 · 2018.09.28
서울북부지방법원
보기 →담배사업법위반·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2018노26 · 2018.06.01
대법원
보기 →담배사업법위반
2015도7280 · 2017.04.07
대법원
보기 →담배사업법위반
2010도15213 · 2015.01.15
수원지방법원
보기 →담배사업법위반
2010노2294 · 2010.10.2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보기 →담배사업법위반
2009고정2321 · 2010.05.14